전기차 보조금 11만 대인데 정부 "16만 대 못 팔면 벌금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몇 대를 지원해주는데 현재 몇 대가 지급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21년 2월 현재는 보조금 지급 시작이 안 되었으니 모두 0대입니다. 앞으로 차오르겠지요. 출고됐는데 보조금이 소진됐다며 차값을 100% 지불하게 되면 우째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만 받고 출고한다. 국고보조금마저 다 동나면 보조금없이 출고한다.
- 출고 포기하고 취소, 계약금 환불 받는다
- 보조금이 새로 생기는 내년에 출고를 연기
- 올해ㅜ반드시 보조금도 받고 차도 출고해야겠다면 리스로 변경 (사업자 아니고 개인이라면 쉽게 선택하기 힘들죠)
기존의 2020 업무계획은 이러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차 전환 가속화) 미래차(전기, 수소차) 20만 대 보급 추진에서 이미 9.4만 대가 보급되었고 나머지 약 11.6만 대만 보급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차 확대)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이도록 보조금 체계 개편 그리고 사업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 인프라 확대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연비와 주행거리+차종별 맞춤형 보조금에 대한 규모는 승용 최대 820만 원, 초소용 정액 400만 원, 버스 최대 1억 원, 이륜차 최대 330만 원이다. 점점 환경 파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저공해 자동차의 비율을 늘려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목표로 하는 자동차 공급량만 증가했을 뿐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목표도 새롭게 설정했는데 자동차 업체들은 올해 판매량의 10% 내년엔 12%를 무공해 자동차로 판매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 11만 대 출고
오직 연 판매량이 10만 대 이하인 업체들만 올해 4%, 내년 8%의 기준이 적용된다. 위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량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의 무공해차 판매 비중은 3.1%였고 기아(1.6%)와 르노삼성(2.0%), 한국 GM(1.9%)도 판매 비중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공급 기준을 높이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벅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도 활발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공급이 늘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들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 후 나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우선 기존의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위해 환경부의 2020 업무계획에 대해 찾아보았다. 만약 이번 업무계획의 개정안이 실현된다면 많은 기업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항의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목표 설정을 완화하는 등의 부수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친환경 자동차를 늘리기보다 인프라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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